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휴직기산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또한 업무중 사고로 인한 휴업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을 2년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는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신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에 관하여 질문해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로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재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전세금용도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분에게 여쭤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쉬는시간에 근무지이탈을 못하게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언제든지 근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면이는 근로자가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배 간섭 하에 있는 것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권고와 해고로 인한 퇴사 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해고의 경우 , 입사한지 3개월 이내거나 수습기간 내가 아니라면 30일전에 통보(해고예고) 해야 합니다.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또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신다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알바도 4대보험및 퇴직을금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편의점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간 근로를 하셨다고 하니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고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잔여 연차 사용후 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각 연차별로 발생되는것으로연차가 올해에 16개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수 있으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남은건 수당으로 청구하셔도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 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을 살펴보면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에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사업주(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 즉 산업재해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기재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취업규칙 문구를 봐야 알겠지만, 취업규칙에서 당해 수당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취업규칙에 근거를 둔 수당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수당이므로 불이익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매달 발생하는 연차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위법인가요?
연차유급휴가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정당하게 발생한 경우이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현실적으로 많은 업무현장에서 업무량이라던지 사내상황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