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사가 선생님께 법적 책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조사 과정을 거쳐 미지급 퇴직금을 확인 한 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경고 조치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선생님이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미사용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을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8시~22시 : 9,160원 x 4시간 = 36,640원22시~06시 : 9,160원 x 4시간 x 1.5배 + 9,160원 x 4시간 x 2배(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 입니다.시간외수당(야간,연장,휴일)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면 각각 가산하여야 합니다.일요일이 보통 사업장에서 주휴일이기는 하나, 선생님 회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토일 근무자라면 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인 것입니다. 주휴일이 법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선생님 동의 없이 임금, 퇴직금 지급을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