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되어야 하므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우선 오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14일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4월 5월 임금 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가 오늘 있었다는 사실, 선생님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고용노동청 진정 시 제출할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3. 해고 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 등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할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해고 구제절차, 해고예고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계약기간도 1년 이전에 종료되므로 퇴직금 요건에 불충족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문의입니다 4대보험 전체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필수입니다.3.3 %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해고·징계
Q. 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일도 퇴직금 산정 시 근무기간일수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반려서(서류가 없다면 메신저, 메일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반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