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선생님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법상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2. 수습시작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고, 해당 근로자가 3. 단순노무종사자 가 아니어야 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임금·급여
Q. 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과 실제로 연장근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인해 연장근무를 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따른 임금체불 이슈, 주 52시간 초과 이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포상휴가 연차 또는 공가 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상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나, 정확한 것은 현재 소속된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포상휴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줄 수 없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는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