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신고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손해발생유무와 정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3.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로자도 한달 개근 이후 1일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4월 4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5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납입되는 임금은 2021.3.1~ 2022.4.30 간 임금 총액의 /12 입니다.퇴직연금 납입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금 총액에는 연장수당이 포함됩니다.
구조조정
Q. 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경력 등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사실과 다른 업무로 작성하여 주거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작성하여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대상입니다.우선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다시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39조)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봉을 정하여도 회사는 해당 소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