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4명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추가 인력이 없다면귀 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것입니다.현재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이라고 하여 퇴직연금을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은 "무급" 휴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고선생님 사정에 맞는 휴가 관련 제도가 있는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 무급휴가 등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도장이 없으시면, 지장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도장 필수지참물은 아닙니다.2. 이미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감독관도 그 증거를 모두 갖고 있을 것입니다. 추가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갖고 오라고 해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노동청 출석 연락에는 증거자료를 들고오라는 내용이 형식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입증자료를 주장별로 정리하여 감독관님께서 업무하기 편리하게 제공해주신다면 도움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계산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대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4대보험료 계산식은 4대보험법 관련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ㅇ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생님에게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2021.3.22부터 2022.3.26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2021.3.22 ~ 2022.3.21.까지 총 11개( 만근 전제)2022.3.22.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2022.3.22.부터 26까지의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였을 것이고,2022.3.21.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2일부터 26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근로내용, 근로조건 모두 동일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15개가 2022.3.22에 발생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