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9.14.~2021.12.31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일수에서는 제외(결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3296)사용자가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되는 날 또는 기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음.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급여
Q. 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무상 4.345와 4.35 모두 사용합니다.365 / 7 / 12= 4.3452380 ... 입니다. 보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올림하여 4.35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2022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실 경우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무기계약직이었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기 때문에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것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일 대체는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기존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기존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휴일근무를 하고 회사가 휴일근무에 대해 휴가를 보여하는 것은 보상휴가를 의미합니다. 즉, 시간외수당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휴가가 휴일대체라면 1일만 부여하는 것이 맞으나, 후자인 보상휴가제라면 1.5에 상승하는 휴가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난 대체휴가는 그 실질이 보상휴가일 경우 2개월이 지나 소멸되더라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퇴사 후 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아직 재직 중이시니,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퇴직일 직후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줄 것을 미리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