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만 계약만료로 해주시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20.5.1부터 22.1.30 고용보험가입기간이므로 180일 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2년간 파트타임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과세시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살피어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평균임금 X 전체 근무일수 / 365 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전자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식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시간이라면후자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임금·급여
Q. 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24일 입사라면,2020년 2월 24일부터 2021.2.23일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1.2.23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021.2.24에 소멸합니다.2021.2.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2.2.2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2.2.24에 소멸합니다. 2022.2.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3.2.2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2.24에 소멸합니다. 2022.2.23일에 퇴사할 경우, 2021.2.24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2.2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퇴사하신다면 2022.2.2.24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여,2020.2.24~2021.2.23 - 11개2021.2.24 -15개2022.2.24 -15개입사한 이래 총 4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그러나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미 회사가 소멸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2022.2.24 이후 퇴사하더라도 연차 41개가 사용가능한 연차라고 볼 순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게 사실대로 '권고사직' 로 상실신고 정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