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장사본을 요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때문에 통장사본을 요청하는데, 통장사본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이지만 임금지급일 직전에 계좌번호만 요청하기도 합니다.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 증빙이 남고 다툼이 없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로 지급됩니다.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최저 120 미만 최대 270일 입니다.계약직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사일 기준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 잔여연차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총액 / 209 (월 소정근로시간_주휴포함) 입니다.만약 임금이 기본급과 추가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월 기본급 / 209 ×잔여연차일수 × 8시간 이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여, 2022.1.1.에 이미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면 2022년 3월 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2. 연차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임금 감액 없이 면제받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연차사용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 근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대체합의서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한다는 합의라면,연차수당과 합의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네,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대체 합의서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로 연차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 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2021년 합의는 유효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 선임의 유효성은 논외)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대질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조사과정을 통해 감독관이 연차대체합의서의 유효성/관공서 공휴일 휴무여부 등 실제 연차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