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재직이 아니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Q. 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현재 연봉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합의한 금액을 삭감하려고 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협의 후 연봉 재협상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근로자와 동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3.3% 원징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 필수 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실제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입사일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입사라면, 후자의 경우 2월 1일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니 후자일 것입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퇴사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이미 올해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1.10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2021.10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2022.1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