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Q. 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라도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직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직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Q.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연차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등 입니다.
Q. 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네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에서 54,674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Q. 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21년 3월 1일, 22년 3월 1일에 연차가 15일씩 발생합니다.22년 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