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이내 지급 아닌가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저렇게 될 경우 이자라던가 더 받을수 있나요?=> 지급 연장에 동의하더라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Q. 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출퇴근기록을 입수할 수 없을 때 교통카드로 출근사실과 근무시간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합니다.정확히 인정되는 정도는 선생님의 근무환경과, 집과 회사와의 거리, 사용자와 선생님의 진술, 동료 진술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후자로 처리하실 수는 있으나, 임금 공제는 근로자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시번호 : 임금 68207-667, 회시일자 : 2002-09-04[회 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를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수재의연금이 임금공제 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임금액의 일정액을 수재의연금으로 모금하는 활동을 펼쳐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임금공제 동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임금에서 일괄 공제 받은 후 방송국에 기탁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임금·급여
Q.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건보료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금액은 선생님의 작년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보수 X 요율로 계산됩니다.추후 내년 3~4월 경에 다시 2022년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2022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2022년 보수액 기준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토대로 정산됩니다.정산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실제 보수액 X 요율 금액을 공제합니다.선생님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율과 곱해보시고, 그 금액이 선생님 월급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근로계약
Q.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합의"해서 퇴직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입니다.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퇴직일자를 합의한다면 30일 이전이 아닌, 내일부터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