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아닌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그렇지않는다면 위법입니다.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법에서는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7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 보험에 가입 시켜주지 않는 부당한 프리랜서 근무 제안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는 무조건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 연금까지 필수입니다. 네. 사장님께 근로자 고용시 4대보험 미가입 할 경우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