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 어디로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1. 채용공고에서는 실내디자이너 뽑는다길래 들어갔는데 면접에서는 공무 보조 좀 해달라길래 알았다했고 실내디자이너로 작업을 두 번 했다가 넌 그냥 실내디자이너 하지말고 공무만 하라해서 직종 바뀌었는데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실내디자이너 & 공무보조를 요구했다가 공무 보조만 요구했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볼 수 있어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사장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들고 싸인해야하는데 본인이 양식 다운 받아서 본인이 적는 것도 근로 계약서를 안 쓴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빠져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어떤 사람한테 돈을 안 줘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 직원한테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해놓고서 3일 내내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입니다.-> 담당 감독관이 고소건으로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겐 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고 근무시간에는 맡은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도급계약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거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공제하는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여항목 누락된 경우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상여, 성과 항목을 포함한 임금을 명시해야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적고 상여, 성과 항목 등 변동이 큰 금액을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이므로 회사 주장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위사실을 이유로 질문자님께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한다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