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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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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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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퇴사때 실업급여 관련해서 업주가 신경써줘야할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라던지 아니면 질병, 거소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일 경우만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퇴직사유를 작성하셔야지 직원의 처우를 위해 다르게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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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아니라 4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거소 이전 등이 아닌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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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근로수당, 직장내괴롭힘의 금지, 관공서 공휴일 휴일 적용, 주52시간 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대장,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근로수당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시고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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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시 노무사(외부)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보통 외부 노무사는 협상 전후에 사업주 요청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외부 노무사 없이 연봉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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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받게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은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므로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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