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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부동산 가계약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이거 알아봤었는데, 내용 정리하자면 가계약금은 우선 환급 가능합니다.법에서 말하는 계약금 환급 문구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없이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환급가능합니다다만, 구두나 문자라도 명시적 /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서로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Q. 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에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아파트 임대주가 세입자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파트 임대주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의 처리 문제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 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통지서의 내용은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개인재산을 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
지구과학·천문우주
Q. 노을은 왜 시간에 따라서 색이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지구 위에 공기층은 위치별로 다릅니다.특히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여러가지 물질이 섞인 공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래서 , 태양이 낮게 쓰는 경우에는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의 빛은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굴절되어 버립니다.반면 파장이 긴 적색 계열 빛은 멀리까지 날아갈수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그래서 태양이 낮게 뜨면 그 주변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참고로 파장이 길면 특정 물질을 만나면 꺽이는 각도가 적기 때문에 멀리까지 도다를수 있고파장이 짧으면 쉽게 각도가 꺽여서 멀리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Q. 월세로 살고 있는데 구두로 아파트 매입자가 나오면 비워주기로 했는데 매입자가 나와도 집을 안비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 할수 없습니다.구두로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특히 전세 사는 사람이 갱신청구권을 써버리면 답이 없습니다.2년더 기다려야 합니다.그래서 확실히 계약서 써놓고 이러한 특약 사항을 확실히 남겨나야 합니다.우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종료 선언하시고그러면 3개월 내 상대방은 나가야 합니다.구두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면 됩니다.단, 상대방이 2년 갱신청구권을 안썼더라면 또 여기서 2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거래전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즉,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우선 표면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를 써야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됩니다단, 계약금을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문자나 구두로 계약했다면유효합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수 없으나, 만일 계약금을 받고다른 기회비용이 생겼다면 그만큼은 주장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