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일 32시간 근무하기로 해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회사가 입력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에 가깝게 근무했다면 이를 정정해줄 수 있는지 회사에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6개월이상이라 말했는데 한달 반정도하고 이번달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더라도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상 청구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공무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물적 증거는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이외 별도로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