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이거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면 무슨죄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서 직장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중복될 경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법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따른 신고는 국방부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만료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미리 매월 지급받는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관공서 휴일대체 합의 후 근로자와 개별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서 공휴일 대체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나머지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5일 정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