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다닌지 3주째 되는 회사.. 불합리해보이는게 많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 질문자분께서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단지 나눠주는 알바 한명이 노쇼했는데 기다린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전단지 사장님과 7시 10분까지 출근해서 전단지를 돌리기로 한 경우라면 질문자 분은 일단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에 정상 출근한 것이 되고, 전단지를 돌리지 못하게 된 사유가 질문자분의 잘못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금 청구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단지 알바가 보통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전단지 장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전 공동대표 명의를 정리하시고 거기에 더해 실제로도 해당 카페로부터 지급받는 별도 사업소득도 없어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만일 퇴직금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 문제로 이런 저런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개정안은 올해끝인가요?더 안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야 간 비쟁점 민생법안에 해당하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최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