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이 전적에 해당할지 아니면 회사 분할에 해당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적에 해당하는지 회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간 계약이 끝나서 인원감축을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청이 본청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무보조 프리랜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또는 알바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차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일,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이고 실제로는 직원과 다를바 없이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당일 실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