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사업소득 신고한 일용직 산재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므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원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7월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해 보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청법에 걸리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최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실제 한 달 이상 근무했다면 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영리임의단체 근로자 채용시 대표자도 4대 보험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보수가 없는 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임을 증명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사업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직원 채용 시 대표도 함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