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지 관련하여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위촉계약 3개월뒤 지급받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고 기재되어있는 업무 포함 다른 업무가 계속 추가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가 계속 추가된 사항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햐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최종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실수령액 관련 세금공제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지급되는 임금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이 없다는 가정에 29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합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약 35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액을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