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정상 근무하여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5년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로 정했다면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액은 2,096,2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언제쯤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미 퇴직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모두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90일 이내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