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대우를 받고있는데 대리운전을 하였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업이나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만일,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업 또는 겸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후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등록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배우자분이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남편분의 피부양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 둘째임신에 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에 대해 출산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 조기 종료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곧바로 이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 사용 후 이어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자 중 빠른 중도퇴사 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3월 3일 입사하고 당월 6일정도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중 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임금도 적어서 근로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했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당월 입사 당월 퇴사더라도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공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휴직 기간의 제한을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휴직은 법에서 정한 기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질병휴직이나 학업을 위한 휴직 등은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별도 규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