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알바 첫날 출근한지 2시간만에 가게랑 맞지 않는다며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Q. 갑자기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에 다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 기준의 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의무 문의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역시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로 근무도중 다쳤는데 산재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