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유서 또는 답변서는 공문으로 통보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제출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제출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초단시간근로자의 겸직금지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겸직 또는 겸업 금지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 내의 관련 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겸직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 제한 등과 관련된 소속 기관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출퇴근시간 어기며 과도하게 잦은 지각 근무자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직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 시점 기준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에 특별히 제한이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시점이 되면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07.01.시점 발생한 연차휴가도 2026.05.01.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