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채용이 내정됨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를 경우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실제 채용 절차인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근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도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가족 채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가족 채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팀이나 실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의 다른 부서 상급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은 급여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마지막 임금 지급 시에 퇴직금도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유통기한 판매 병원 책임 얼마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법적 책임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직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