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규직 직원 권고 사직?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면담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해고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투잡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이전 근무하는 곳도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보수가 더 많은 새로 근무한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모회사>자회사로 이직을 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가요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 / 모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받고 자회사로 재입사)> 만일 자회사로 전적하게 될 경우 자회사에서 받는 급여 수준에 따라 최종 퇴직 시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최종 전적하게 될 경우 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연봉 조건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3. 위 상황을 강요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미리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것이 가능하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2년 10개월 재직 중 징역에 갔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1년 2개월 동안 4대보험 관계를 유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계속 유지했다면 해고한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4대보험을 상실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상황이라면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서업장 주소 이전시 근로 계약 재작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주소지로 바꾸어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기존에 썼던 계약서는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근로계약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것이 유효한 것에 해당힙니다. 2. 재작성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로 계약갱신이 되는 개념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주가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된 것이라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4. 기존계약서의 경우 싸인하고 원본이나 사본을 근로자라 받지 않은 상태라면(사용자가 두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교부하지 옪음),그 계약서로도 계약이 유효한게 맞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긴하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취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계약직 알바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현재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3,10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선 지급 후 초과 사용 결근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단 결근은 근로자가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2.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에 의하여 받은 휴가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결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월을 확인해서 1년 근무시점에 추후 실제 선 부여한 11일의 연차휴가와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지문인식 출퇴근 누락으로 인한 업무 미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긴 하나,다른 cctv 자료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 실제 확인도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제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