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경위서 1번 작성으로 감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경위서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소수노조가 과반수노조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하려면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합니다.2. 이때 과반수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소수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4. 만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반수 노조가 곧바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시말서는 많이 쓰면 안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업무적인 실수가 있거나 또는 사규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경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2. 시말서를 자주 작성하게 되었다면 추후 혹시라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직 근로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이 모두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종료된 때에는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무지 이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할 경우 실제 취업하여 출근하게 되는 날 전날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9일이 출근 예정일이라면 3월 8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어린이집 휴게시간 관련, 조치사항 등 어디에 문의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일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5일제를 도입하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 4.5일제가 시행된다면 4.5일제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되지 않는 이상 주 5일제나 주 4.5일제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으로 근무한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했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 때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란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그만 두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보통 그만두기 전에 1달 전에 미리 통보하므로 가능하면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