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협조하는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3일 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은 주 1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최소 1주일 이상 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국외근로수당(비과세)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외근로수당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는 포함되나, 그 외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포함되지(비과세 처리)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럿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적용).3. 따라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퇴직시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하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1년 2개월 근무 자진퇴사 이 후 계약직 2개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고 회사가 마지막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진퇴사에 의한 이직확인서와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난 이후의 계약기간만료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고용센터가 최종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자 없는 개인이 타인을 프리랜서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화 촬영에 관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1대1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 등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근로자가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기업 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며, 사업을 통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각각 별도로 세금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급여 3개월 전부 대위신청하려면 통상임금 전부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최초 6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시며 대위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