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택배 기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하긴 하나, 실무적으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인 이상 사람이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설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설립총회를 개최했다면 노동조합 신고서와 설립총회를 통해 제정한 노동조합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이 심사를 거쳐 특별한 보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교섭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소수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새로 설립된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측이 이미 과반수 노조와 교섭 중이었으므로 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미 완료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교섭하게 됩니다. 소수노조와 개별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측이 개별교섭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훈련기간 업무를 다른요일에 보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수업이 7시 이후에도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수업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면서도,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7시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보강 수업을 실시한다면 보강수업에 따른 임금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강수업 부분은 서로 상호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보강수업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없다면 보강수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알바3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주 알바로 근무한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상실되거나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로 신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용산재 일용근로로 신고될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일용직 근무로 신고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현 시점 지급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각각 별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를 동일한 하나의 전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만한 여러 증거가 있다면 a와 b에서 근무한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업 본사직원이 현장직을 겸 할 경우 개산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현장과 본사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 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수가 3000이고 현장 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수가 1000이라면0번 고용 보수총액은 3000+10000번 산재 보수총액은 30006번 산재 보수총액은 1000이 됩니다. 2. 그런데 본사나 또는 현장에서 아주 일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본사와 현장근무 비율이 약 9:1 또는 1:9 정도라면 9쪽으로 몰아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전 하루알바 , 해외여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루 알바 하거나, 잠시 해외 여행을 다녀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외 여행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는 단기간 여행 정도는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년정규직으로 근속 후 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시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0년 정규직 근무 후 정년 퇴직한 다음에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하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산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어야 1일의 가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3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가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받는달에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요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지급 여부에 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하더라도 3개월 분에 대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에 사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