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업무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퇴사 시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서 받거나 아니면 절반은 사용하고 절반은 수당으로 받는 것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의 사모님도 사업소득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의 아내에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쪽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미지급된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시점부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미 퇴사해서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당일 퇴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당일 퇴사에 대한 사직을 수리하여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경우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알려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해버리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30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마다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절차를 거쳤다면 재계약이 계속된 근로가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 재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새로 입사한 날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신규 재계약을 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편의점 근로자용 의자 비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근거로 의자의 비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자 비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급 받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엄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조한 근로자도 같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직장내괴롭힘 회사조사완료후 부당전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 상황에서 자발적 사직하시게 되면 최종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도 부당해고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왕복 6시간 떨어진 사업장으로 업무지원 나가게 된 것이 임시적인 업무지원 조치인 것인지 아니면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 인사발령이라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채용건강검진 대체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 건강검진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게 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대체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채용을 실시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이를 대체해서 제출해도 좋을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한편, 공무원 임용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대체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 군인연금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국민연금 + 퇴직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각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