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정 OT는 매월 해당 고정 OT만큼 추가적인 근로가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에 고정 OT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고정 OT는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여 실제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고정 OT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포함된 경우 곧바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법정 제 수당을 포괄적으로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별도 고정적인 OT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 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명칭은 인센티브이지만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 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만일 인센티브 부분 관련해서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후 수습기간에는 80% 임금만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기준 80%를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만약 사측이 체불 임금 진정서를 무시하고, 체불 임금을 미지급 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한편,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3.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추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된 후 추가로 4개월 정도 더 근무한 다음에 최종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퇴직금정산을 은행에 연동시켜놓은 것만준다고하는데 마지막3개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2. 만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임금 대리 수령 처벌 신고 꼭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부정수급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했는데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근거가 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 폐지가 철회되어 해당 부서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시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해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산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셨다면 이미 사용하신 육아휴직 종료 후에 곧바로 산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복직해서 6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구속된 사람한테 해고 통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죄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죄수 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함부로 안알려줍니다. 근로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연락하셔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고 근로자 죄수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앞으로 해고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