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DB로 운용하던 퇴직금 IRP계좌로 넣어준다는데... 출금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B로 가입한 A회사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되십니다. IRP계좌 해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서 해지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B회사에서 DC형을 운영한다면 이후 B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또 별도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진정서에 사업주에 대한 정보가 애매한데 누구를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가 원칙적인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한 주체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3. 호텔 대표자를 잘 모르시다면 일단 호텔 대표자 이름은 잘 모른다고 기재하시고 근무를 감독한 바이저가 누구인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해당 호텔과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또는 바이저 연락처를 함께 기재)를 기재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몇개월 내에 한달 계약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꼭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도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소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똑같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2023년 왼손 중지 끝마디 절단 사고 당했는데 공단 담당자가 10년 전 왼손 엄지 끝마디 절단 장해등급 보다 낮으면 보상금액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약 10년 전 왼손 엄지 끝마디 절단으로 인해서 받으신 장해등급이 있으셔서 같은 왼손 중지 끝마디 절단사고로 인한 장해등급 심사에서 기존 장해등급 보다 더 높으면 장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장해등급이 유지되어 추가 보상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 기록 등 검토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휴게시간 입증 녹취 상대동의없이 녹취된 증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대1 당사자간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진 않습니다. 다만 3인 이상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론 연차 발생일이 2024.3.1 근무시로 알고 있는데 2일 계약 연장한 이런 경우에도 연차 발생이 되는걸까요?> 3월 2일까지 만일 계약이 연장된다면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3월 2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와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 신청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근로자 대신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이 유급이므로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3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210만원에 대해서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하고 1주일 근무후 임금체불로 그만뒀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해고 당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하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이 껴있는 주 5일 중 4일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중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1일은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해서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