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기타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 소득에 대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추가 청구 되기 보다는 별도 소득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거절 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하는 것이므로 최초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한 후에다시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받은 자가 행해야 유효한 것이므로 파트장 또는 팀장이 질문자분에 대한 권고사직을 제시할 수 있을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류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돈까스와 초밥 등 음식과 함께 술도 판매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주류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므로 아르바이트 역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근무태만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후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이전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근무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제 해고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체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한 후에 해당 업체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학원 진학 시에도 구직 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cctv로 직원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cctv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 목적에 반하여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2. 센서 등으로 인한 병원비 청구 등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내용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실제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