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직근로자 월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한 뒤에 4월 복직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잔여 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교부월 기준으로 급여지급할지, 실제 입사월 기준으로 연봉계약서 작성하여 급여소급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1월 2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실제 입사한 기간부터 연봉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1월 2월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3월부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월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기로 했다는 별도 확인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인 청구 후 비용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가 있으므로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기본급이 24년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되는 기본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통상적 합의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금액 관련해서 합의하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금액을 조금 감액하여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합의 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 한달 60시간 근무하고 780,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식대, 교통비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으면 해당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와 교통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급으로 지급받는 78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인가요? 아님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지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직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하고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수습기간 도중 수습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종료(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추가 1개월 연장한 경우라면 최종 수습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을 언제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요구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을 이유로 받게 되는 것이며다시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별도 계약직 근로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