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입사하고 다음날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 못할경우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가능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상기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 날짜를 명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설날 주차장 알바를 했는데 추가수당이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소 일주일동안 주말에만 출근해서 총 10시간 근무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얼마로 올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상되는 월 평균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진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6.5시간 근무이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 금액 기준 약 170만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 180만원 책정하셨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산정식은 (33+6.6)*4.345*9860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퇴직일 1년 미만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 새로 서명까지 완료한 갱신 연봉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연봉으로 1월 임금을 지급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부분, 예전에 병가로 처리해준 부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해고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점심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포함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 미만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그 취지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근무한 회사에서개인사정으로오전근무만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오전근무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오전 근무만 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023년3월27일 입사 2024년 3월 26일 퇴사입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년3월27일~2024년3월26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시급 받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2.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최저시급보다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