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IRP 퇴직연금 도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1년 6개월 근속기간에 대해 모두 지급됩니다. 3. 그러므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4시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4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과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2. 만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평소 해당 고인의 질병 또는 처방 이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 수행 방식 및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정년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후 재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1년 기간제 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 해야 합니다.2. 상실신고와 취득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차후에 1년 재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시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실신고 등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정년 퇴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만 65세 이후까지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3. 취업규칙이 제정된 지난해에 입사한 직원 중 이미 만 65세가 넘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1년 재계약을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또는 1년 단위 근로시점에 퇴사처리 후(퇴직금 지급 등),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재입사한 시점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인 가게에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인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사이트 개발이라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업무수행 관련 자료를 통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였거나 관련 결과물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최종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부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분께서 중간에 학원 대표와 혼인하게 되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결혼 시점 이전 권고사직 등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 후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용직으로 그냥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넘어가게 된 시점의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설 연휴 2일을 쉬는데 제 2일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연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는 2일과 설 연휴에 따라 부여되는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토, 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번 설 연휴때 월~목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무하는 날로 쉬게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2일만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생성시기 와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2년 1월 2일에 입사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살펴보면2022년 12월 2일까지 = 11일2023년 1월 2일 = 15일2024년 1월 2일 = 15일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