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근속 년수가 오르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요 마지노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와 가산 연차휴가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까지입니다. 2. 다만,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25일을 초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알바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계연도가 3월 1일 기준이라면 3월 1일까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3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합의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형사고소한 후에 다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취하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임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에 취하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취하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지급받을 사항 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센터를 어디로 가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한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질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이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처리 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일용직 합산한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원격지수당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원격지수당을 여비교통비 항목에서 복리후생비로 변경할 경우 달라지는 효과에 대해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당 성격이나 지급 요건이 변경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관련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제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부부가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송도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란 부부가 각자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다가 한쪽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와중에 함께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게 된 경우에도 왕복 출퇴근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지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