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일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 요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친권자 즉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2.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사용자가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식점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나이 또는 학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연차발생수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 이전 법의 내용입니다. 4. 현재는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입사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겸직 자체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했고 퇴직금을 받아야 해서 입금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난 것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과 관련해서 별도 이야기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 퇴사로 인해 상실된다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을 잘 챙겨 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해당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일 알바 하는 곳에서도 2달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2. 평일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최종 취득한 후에 퇴사로 인해서 상실처리가 된다면 주말 알바하는 곳에 다시 재취득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직권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시 재취득을 하는게 좋습니다. 3.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말정산 꼭 진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기본 공제만 진행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지하셨다면 공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한번에 진행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으니 추가 공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처리하여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필수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교육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또는 사업 내용이 본사와 별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업무 또는 사업과도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모두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해외 지사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근로자 수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도 모두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