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다 짤렸는데 알바비 지급일은 2월5일인데 당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인식당오픈3일만일해달라는부탁받고 일하는도중에손가락을다쳤어요이런경우에도산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 치료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통보한 날짜대로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무단 결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 사용하면 성과급은 휴가일 만큼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성과급 지급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급 요건에 관한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 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직성 후 당일이나 3일이내 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일이 짧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할지 말지는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3.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에도 가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2.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유가 타당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3. 만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원래 팀장급 되는사람이 휴가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이 휴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이 휴가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태아검진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미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 태암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을 재계약하거나 갱신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