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동종 업계에서도 위임 계약 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월급관련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번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년 퇴직금이 대략 1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에 관한 별도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대략적으로 본다면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정도랑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인이하기업 파견직 20명 연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파견업체와 연차수당 비용을 파견업체가 전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업체가 전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절반씩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2월 한 달 동안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IT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2. 만일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구 이후 노무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통상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 사정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상실 사유는 실제 상실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법정의무교육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해 년도 입사 후 당해 년도에 곧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교육이 실시되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상반기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2년 1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4년 1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2월 28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24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 미만 근로자의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 미만 근무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재채용에 대해 단절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근로자파견에 따라 2년 동안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는 어렵습니다. 만일 다시 파견직으로 채용한다면 2년 초과 사용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기간제로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채용공고, 이력서 제출, 면접심사, 최종 합격 통지)만일, 파견근로자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가로 더 사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을 회피하고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