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꼭 안전보건관리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임금과퇴직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을 증거 등을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종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회계연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부분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으로 폭설이 와서 출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었는지아니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눈이 많이 내렸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후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상여금 항목 사항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임의로 지급된 것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해당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 문의(야간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상기 내용의 취지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이 포함된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그 사이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원래 4대보험은 근무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들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은 입사한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는 그 다음달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초일(1일)입사인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일할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근로활동 제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월 150만원 미만 및 주 15시간 미만 모두 충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본적으로 주 단위 시간을 보게 되므로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하고 당일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근한 당일 곧바로 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정식 조사는 14일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