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육아휴직 수당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부모에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3+3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6+6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그만큼 지급받게 되는 급여 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우선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최종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최종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시에 2명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가 연락이 안될 시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제 사장이 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명의만 그런 것이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을 상대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신입사원 마이너스 연차 사용 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입사원 분이 연차휴가사용촉진 통지문만을 근거로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사용촉진 통지문에는 연차휴가발생 대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연차휴가발생 대상 기간까지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버지 개인으로 하시는 공장에서 3년간 주1회씩 3시간 알바했습니다. 이경우에 소급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1회 정도 가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고용산재 일용신고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최저시급에 60%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의 60%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처음부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대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고 미지급 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 초과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역산해서 판단할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합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산 방식이 아닌 역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 1일 12시간씩 근무할 경우 합산 방식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연장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대법원은 1일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법원도 기존과 같은 합산 방식을 인정했으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0분도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분씩 초과한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분 단위로 실시한 연장근로도 합산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기본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직금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