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자의 4주훈련 기간은 무급인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50% 또는 100%).유급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에게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줄 경우 산업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당해 및 다음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주신 사례는 이미 전년도 8시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총 120시간(120/8=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번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예상이라고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휴가 시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함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2.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수당 등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한편,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 하더라도(예를 들어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회사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이름만 가지고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요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어느 대상자 범위까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이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유통업 개인차량 지입기사 퇴직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한 물류대행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대행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류 대행 업무 관련해서 해당 지입기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시하고 관리한 부분 등이 있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도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수습기간에는 경조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에도 경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B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에서 최종 이직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A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년 퇴직금이 대략 한 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3개월 전 퇴사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 신청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질 수 있습니다. 2. 지금은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체불임금 금액 등이 확정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므로 보통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성희롱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 인증되어있는 기관에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축구선수입니다.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자체축구단 소속으로 축구선수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워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 하에서 아직까지 프로팀 또는 지자체 등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