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의 경우 직원이 원하고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금피크로 고용을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정년 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형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년보장형이라면 정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며,정년연장형은 정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으므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해고 등)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이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명절수당 미지급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으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중이라면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 위반으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조퇴를 하였을때 연차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한일이 있을 경우 해당 일을 연차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달 연차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서 미리 연차를 당겨 쓴 경우에는 당겨 쓴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도중에 요양대상자 집에서 요양 업무(식사 준비)를 사던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산재신청을 반대하여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는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도 취업규칙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2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제20조 제1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