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제조업 경비원 휴게시설 관련 설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설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평수로 약 1.8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업무장소와 구분되어야 하며, 냉/난방이 가능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와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침대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육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만 근무한 회사쪽에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개인사정으로 이한 자발적 이직)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할때 연장근무시간 가산수당 해야하나요?(5인이하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확한다면 근로계약 자체도 연장과 주말특근 수당 산정 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는 내용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만일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연장과 주말특근 근무 시 가산임금을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용역계약에도 근로법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과 법인의 청소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서상에 까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이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용역을 받은 업체 법인 쪽에서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시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된다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는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 또는 자문노무사 쪽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서 빨리 처리 받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지급시기는 회사 자금 사정 및 회계결산 시점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다니면서 알바 등 기타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서류상으로든지 실제로든지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알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야근수당 누구에게 지급 책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원칙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또는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그 명칭을 파견이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파견법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 전적 또는 전출 관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소속 기업으로 다시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출에 해당합니다. 전출의 경우 전출 받은 회사에서 보통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원소속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소속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등도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수당 청구 또는 모두 사용 후 퇴직 등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시 한달 쉬고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사이에 계속 근로기간을 단절하기 위해 일정 공백 기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