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때 4대 보험을 넣어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가입은 상실처리 하더라도 일용직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4/40*8 = 2.8시간이 1일 통상임금 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30일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급,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 지방 소득세 떼는 알바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말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인사기록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해고 구제신청’도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조회 동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전 경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그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까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 결근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즉 최종 이직(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신청 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모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은연차 소진 궁금합니다 남은연차3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총 25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차휴가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누적되어 25일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3.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진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그 외 부분들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