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시, 해당일 공유 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캘린더에 전사 공유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캘린더에 전사 공유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 사용일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계속 정상 근무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일이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일 당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법 내용 해석상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차와 연차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선입선출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 규정에 관련 근거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마지막주 주유수당은 지급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출근해야하는 날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최종 퇴직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최종 퇴사일이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인 미만 법인 회사 반차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반차 또는 반반차)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반차 사용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이며, 중간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일 경우 오전 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가 맞습니다. 오후 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 반차 9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신청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당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신고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취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는 5~1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올해 25일 주휴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언제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5일 월요일 퇴사시 그 전날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25일이 된다면 즉, 24일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되는 경우에는 25일날은 퇴사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25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6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25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규 채용자 대상으로 첫 2주간 1시간씩 교육 진행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11.1.부터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하루 1시간 교육만 하고 곧바로 퇴근시킨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교육을 받은 1시간은 100%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휴업한 7시간에 대해서는 7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전부를 휴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