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1개월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시점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해당 1년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기간 중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는 2,060,740원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식대와 통근보조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대와 통근보조비를 합한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 대우 요건 판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조직의 직급체계 변동으로 질문자분께서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으나, 동일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단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부여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직과 그렇지 못하여 팀원의 보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 상황에서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스케줄 시급직 직원 휴무 날 근로수당은 시급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될 경우 휴무하는 날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 근무가 아닌 그냥 휴무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무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에는 기본 시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년퇴직시 실업수당 수급권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셔야 하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정년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질문자분이 스스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이던, 이직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이던 둘다 모두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4시간을 일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을 한번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존개인사업자(대표A)-> 뉴개인사업자(대표B) 변경시 고용승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고용승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해주고 있다면,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요일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코드)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구체적인 사유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변경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급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산정산 요청을 반드시 승낙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자도 부득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강요에 의한 시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시말서 작성 및 제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시말서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말서에 담긴 내용이 작성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작성된 것이라면 나중에 시말서와 관련된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한번 작성된 시말서를 다시 되돌리거나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